최강욱·더새로포럼, '한동훈 꼼수 수사준칙' 강력 규탄

[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외 혁신 모임인 더새로포럼은 7일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애초의 수사권 조정의 핵심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수사권이 부활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및 더새로포럼 이재강·황현선 공동위원장 및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위법인 형사소속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과 경찰 간의 강제적인 협의권을 모두 수사로 확대함으로써 검사가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다른 독소조항은 검찰의 수사중 검사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 밖의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4조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검사의 무제한적 별건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입법한 검찰개혁의 성과는 모두 사라지고 검찰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가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의 입법권 위에 법무부장관이 있을 수 없다"며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 개정은 반드시 멈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새로포럼은 국회을 향해 "윤석열 검찰과 한 장관이 검찰독재 강화를 위한 이빨을 드러낸 만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에 국회가 즉각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입법권을 통해 한 장관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며 "최 의원과 더새로포럼 일동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수솨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같이 진보정당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면 21대 국회 임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더새로포럼은 진짜 공정과 상식이 만개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출신, 이재명계 등 다양한 원외인사들의 모임"이라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새로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김준혁 중앙대 사학과 교수, 박성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일출 전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경제단 단장,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