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종윤 "윤 정부, 민주주의 파괴·폭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뉴스프리존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경기 하남)을 만나 제21대 국회 의정활동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논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조례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평화 통일 걷기 대회 의미,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 평가,하남시 지역현안 및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21대 국회의원(경기 하남시/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된 최종윤 국회의원은 국회 전-후반기 국회보건복지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현재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1) 이제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신다면?

A: 갈등과 이해관계가 동력인 정치에는 항상 정답이 없다. 다만 수많은 난제를 헤쳐오며 헷갈릴 때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자 길인지 곰곰이 되돌아봤다. 그러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곤 했다.

코로나 정국 당시 4인 이상 집합금지나 식당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다. 코로나 정국을 돌파한 저력은 이러한 결정과 이를 존중하고 동참한 국민에 있다. 윤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당다운 정치를 위해 힘써왔다. 민생을 위한 결정에는 정부에 협조했지만 무도한 윤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는 단호히 맞섰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다.

Q2)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아쉬운점이 있다면?

A: 이번 임기 동안 대한민국 인구위기와 노인의료·요양·돌봄 체계 등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키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은 역부족이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국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할 인구정책 총괄법안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키 위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인구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인구정책기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으로 본회의 통과 등 과제가 남았다.

아울러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인데 분절된 노인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기능 정립을 새롭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거의 완성됐고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두 가지 과제를 끝까지 추진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끔 노력하겠다.

Q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백지화 이후 여야간 대립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우리 국민들은 명백한 특혜비리 사건의 완전한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 세금 1조 8000억 가량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려는 그 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원안노선을 기본으로 하남시 시점부 조정과 강하IC 설치가 논의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양평군을 앞세워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로 국민들과 양평군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국토부장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하였는지, 합의된 노선을 왜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변경하였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Q4)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십년 간의 방류가 가져올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전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커져가는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국가의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서 멈추지 않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을 우리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IAEA의 부실 보고서를 정부가 인정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어렵게 입증해서 지켜낸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밥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적정성 검증 ▲ 일본정부,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요구와 함께 방류 외에 다른 대안 검토 촉구 등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5)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후 교권강화와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A: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서이초 교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지자체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인권위에서도 이번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비화되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건 이번 서이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학생의 교사 폭행, 수업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특히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는 교육현장에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하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적극적 개입, 관리자 신고의무 부여 등 다양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Q6) 해마다 통일 걷기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행사의 의미와 정부의 통일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A: 매년 여름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는 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 행사다.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과 함께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갖고 임했다. 특별히 12박 13일이라는 긴 일정으로 진행했던 이번 행사는 휴전선과 가까이 민통선을 따라 333.5km라는 대장정을 함께 걸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 민족통일의 장소가 되고, 평화의 길을 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통일부 내 남북회담,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사실상 없애기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다.

긴장이 격화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통일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라 불리우는 우리 경제의 드리우는 악재도 더 커질 것이다. 통일부 무력화 시도를 거두고,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7) 인구저출산시대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개별 사업이나 특정 사안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저출산 예산 380조 쓰고도 ‘밑 빠진 독 물 붓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저출산을 비롯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 또,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차례 국회에서 강조했다.

Q8) 윤석열 정부가 이번 광복절특사를 단행했다. 특히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판과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면은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는 다른 곳도 아니고 대검의 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행위로 죄가 드러났고 법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89일 만에 사면됐다. 조 전 청장 역시 온 국민이 분노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사면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면권 행사는 불공정하고, 법치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Q9) 내년 총선에 재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남시 현안은 무엇이며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A: 하남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각종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5호선이 개통되었지만 역부족이다. 다행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끝에 지난해 3호선 연장에 대한 공타(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3호선은 감일지구, 교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하남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9호선, GTX-D, 위례신사선 등 지하철 관련 현안도 잘 풀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가 늘다 보니 과밀학급 문제 해결도 현안 과제이다.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급증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분리도 시급하다. 지난 2021년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임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10) 끝으로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하남시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21대 총선 출마의 변에서 ‘민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하남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생의 정치다. 어렵고 막히는 길도 협력하고 협치해 나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 만족할 때까지 진실된 정치를 해나가겠다.

지난해 가가호호 발송한 의정보고서에는 ‘뜨는 하남, 뛰는 최종윤’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하남시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도시이다. 미래도시 하남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치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현재에 안주해선 안 된다. 늘 변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남시의 더 나은 미래만 생각하며, 시민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