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59조 부족···역대 최대 세수 펑크 왜?

[서울 =뉴스프리존]박영수 기자=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 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이며 14.8%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 재추계 결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➊ 2023년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은?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한다. 2022년 4분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기업 실적은 ‘어닝 쇼크’ 발생해 법인세 25.4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15.6조원 줄 것으로 보인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수입이 당초 전망을 밑돌아 종합소득세･관세･부가가치세 16.3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➋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처럼 세수오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이 세수 추계 오차를 유발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의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➌ 세수 감소의 원인은? 부자감세 때문 아닌지?

세수감소는 경기둔화에 기인하며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재추계 기준 전년대비 -54.5조원(기저효과 -10.2조원 제외시 실질 세수감 -44.3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급격한 경기둔화로 법인세 감소(전년대비 -24조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자산세수 감소(전년대비 -15.6조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제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법인세 부문은 기업은 노동·자본의 집합체로서 부자(고소득자, 자산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 것으로 대선 시 여야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세제개편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며, 이미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국내 이전 → 국내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원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➍ 정부 세수 추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국회 예정처 전망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현재도 국회 예산정책처 및 소관 상임위(기재위)･예결위의 검토･심의를 거쳐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매년 10월경 자체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증･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소관 위원회(기재위･예결위)에서도 매년 정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절차 진행하고 앞으로도 국회와의 내실 있는 업무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세수 오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➎ 대규모 세수 부족에 대응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본예산 대비 국채를 추가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 필요하며 금번 세수부족 대응과 같이 국채 추가발행·지출 증액 없이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으로 대응하는 경우 세입경정 추경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➏ 현시점에서 외평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 여력이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터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2023~2024년 중 고금리 채무 중심으로 외평기금 부채를 조기 상환해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중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 확보를 추진해 필요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➐ 올해와 내년에 걸친 외평기금 대규모 조기상환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데 대한 입장은?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이며, 조기상환을 통한 부채 감축에서도 외환시장 안정 역량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조기상환 이후에도 환율이 상승 → 하락으로 전환될 경우, 즉시 대응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재원을 보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➑ 지방교부세(금) 조정시 지방재정 집행에 문제 없는지?

지방교부세(금)은 교부세(금) 법상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약 40%)하므로, 세수 감소시 지방교부세(금)도 연계하여 조정한다.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도 23조원 수준 감액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조절하되,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민생･경제활력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며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이다.

정부부문에서는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지역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하고, 집행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금)·보통교부세(금) 교부, 균특회계 자율계정 추가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➒ 상당 규모 교부세 삭감 및 불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큰 것 아닌지?

세수 부족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대응방향 종합 감안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전망한다.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조정(23조원 내외)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예정이다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불용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함께 하반기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 중심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수출･투자･소비 등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금년 계획된 투자 전액 집행 및 내년 투자분 2조원 당겨 집행,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부문은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1,680억원, +16.5%) 등 통해 조속한 반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민간은행 참여를 통한 23조원 규모 수출특화 상품 추가 공급한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지원 등 통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지역산단 개편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 부문은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회복세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K-관광 로드쇼 개최(베이징･상하이),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