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3주 연속 상승, 다음주 하락세 전환 가능성(?)...보증사고 '깡통주택' 62.5%는 다세대주택
▶ 기름값 13주 연속 상승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6.3원 오른 1천796.0원이었다.
경유 판매가는 지난주 대비 7.4원 오른 1천700.2원으로 1천700원 선을 넘었다.
국제유가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 지속, 미국 휘발유 수요 둔화, 이라크 쿠르드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등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6달러 내린 배럴당 90.3달러였다.
국제 유가 등락의 영향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약 2주 전부터 내려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2개월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점이다.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인데요 유류세를 15% 낮추면 소득 상위 10%는 연 평균 세 부담이 15만 8천원 줄어드는데 소득 하위 10% 가구의 부담은 만 5천 원 감소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자가용을 많이 써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다.
물론 유류세를 낮추면 물류비도 줄어들고 대중 교통이 없는 지역민에게 혜택이 가기도 한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지금, 유류세만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맞느냐는 의문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 교통비 이어 에너지요금 오르나?
7일,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올라 1400원이 됐다.
서울 버스는 두 달 전에 3백 원이 올랐었다.
부산도 6일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최대 30% 가까이 올렸다.
택시비도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올랐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8년간 인상을 못했고 적자가 많다는 등 각자 명분은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대중교통을 장려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한 번에 올리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 길어지는 고금리·고유가…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한편 지난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천억 원, 불과 석 달 사이 9조 5천억 원 불었다.
대출 연체액 역시 역대 가장 많은 7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4조 천억 원대였는데 반년 만에 78% 이상 뛰어오른 것.
무엇보다 대출의 질이 좋지 않았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은행권 연체율이 전 분기보다 0.04%p 오른 데 반해 비은행권 연체율은 2.91%로 0.37%p나 급등했다.
대출 잔액의 70% 이상은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몫으로,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이다.
당장 카드 결제대금 낼 돈도 없으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고액의 수수료를 얹어 미루는 게 반복된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8월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7조 3천7백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쌓였다.
코로나19 당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준 것이 고금리 시대 시한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는 전 세계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국제 유가 역시 내려올 조짐이 아직 안 보인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경제 연쇄적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사고율 22%…1년6개월새 2.8배 증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천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천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였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다는 뜻이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고, 아파트가 90.5%를 차지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비중이 2019년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다.
▶ 저소득층의 고민
지난 겨울과 똑같은 양의 가스를 쓴다면 이번 겨울에는 5%를 더 내야 한다.
이미 지난 5월에 가스비를 5.3% 인상해놓은 상태이다.
가스 소비가 많은 겨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감이 될 것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원에 이르는 데다, 최근 유가가 올라서 요금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스공사는, 아직도 요금이 공급 원가의 78%에 불과하다면서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 미수금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국회 산자위 김용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층은 171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가 지원을 한 사람은 92만 가구로 파악이 된다.
많게 보면 수십만 가구가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