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피해자 고통 외면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아"
"故 김용균씨 사망 5주기, 달라진 것 없어…하청 노동자 협상력 강화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과 관련,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가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3일 뒤면은 김용균씨 사망 5주기인데 그 긴 시간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며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면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 분담 문제, 안전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 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