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인 삶 방치…노인 세대 품격 있는 삶 사는 나라 중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예산안 합의와 관련,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민생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며 "검찰의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000억원씩 증액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과 관련돼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내일채용공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보육과 관련돼서는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 사업이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일본 사업의 예산 증액,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관련 예산 반영, 비료 가격 보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 정부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1위인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인의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개선 없이 내용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은 사회 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무능함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세대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나라, 선진국가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등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