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상관없다”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는 28일 야당이 강행처리 예정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이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26일 재확인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특검법에 대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다”며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적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 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로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며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설정해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것은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