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 野 설득"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들로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며 "현장에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1년 유예안 주장이 제기됐는데 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위임했다는 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일부터 자영업자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건설 현장에서 작은 규모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당장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현장에 많은 문제도 있을 텐데 하여튼 빨리 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