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위기…'살림의 정치' 복원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대한민국은 민생경제·전쟁·저출생(인구)·민주주의위기 등 4대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여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처와 AI(인공지능) 투자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면서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된다"며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켜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면서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가능하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면서 4월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