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만나

[강원 =뉴스프리존]김영기 기자=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 예정자 박상진 전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의 꿈, 총선출마 이유와 배경 그리고 비전과 정책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Q.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A. 속초중고를 졸업하고 입법고시로 국회사무처에 들어가, 국회 최고위직인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을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명예퇴직한 이유는 오랫동안 꿈꾸어 온 지역발전의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버스가 다니는 “용천리 다리”가 끊겨 학교를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태어난 속초·고성·양양·인제 설악권 지역은 대한민국 국토의 변방 중의 변방,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악권 지역이 세상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여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힘차게 나아가는데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Q.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은

A. 첫째, 예산·경제 및 입법 분야 전문가를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강원 고성에서 출생하여 천진초교, 속초중, 속초고와 단국대 및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로스쿨(블루밍턴)에서 법학석사(LL.M),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에서 경제학석사를 각각 받았고, 단국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둘째, 국회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국제협력과장·의전과장․의안과장(3급),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사업평가팀장,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특위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1급)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주로 금융·예산·재정·조세·도시계획 등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 왔습니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저는 예산·입법 전문가로서 5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국가재정의 설계에 참여해 왔습니다. 24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우리 국가 및 강원도와 속인고양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가깝게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는 데 기여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함과 동시에 강원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국회 고성연수원의 설악권 유치 기여는 물론 수많은 예산사업을 성사시켜 내는 데도 저의 역할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앞으로도 국가 및 강원도와 속인고양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든 저의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살려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Q.  국회에서 남긴 업적은

A.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리은행 및 신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의 회생을 지원하여 1997년부터 시작된 IMF 외환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자 유치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관련법 제정, 장기모기지론 도입을 통한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제정, 5대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위한 지원법 제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협력과장, 구주 과장, 의전과장, 의회 외교 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회 외교’라는 용어의 전면적인 사용을 통해 의회 외교가 국가 외교의 한 축이라는 개념을 정착시키고, 국제국 조직을 외교전문 조직으로 발전시키면서 의회 외교가 국익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 및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예결산 제도의 개선 및 효율화와 정부 예산을 통한 국가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였고,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개선과 조세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의 일환으로 강원도 속초 신협에 5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서민금융의 구사회생을 지원하였고, 속초세관 및 속초보호관찰소 신축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국회 고성연수원 부지 선정 및 진입도로 개설과 원활한 개원식 및 지역인재 의무적 채용 등을 지역 친화적으로 성공리에 이루어 국회 고성연수원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기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서고속철도 확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고, 오색케이블카사업 지원(2017)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실체적인 접근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예산 557억원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올림픽을 통한 남북 정상 간 교류와 평창 올림픽의 파급효과가 국가와 강원도에 깊숙이 퍼지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속초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속초 상수도 현대화 사업 예산, 쌍천댐 예산 등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양양경찰서 신설을 위해 양양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국회 기재위에서 이에 대한 예산 반영에 크게 노력하였으며, 실향민 축제 경비의 국비 전환, 고성 해중경관 사업 예산확보 등에도 노력하는 한편, 고성 산불 피해 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 증액 확보 절차 안내, 예산 요구 대상자 접촉 방법 및 시기 등을 알려주고, 기재부 예산실 및 강원도와의 예산 증액 협의를 진행하여 산불 지원 예산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Q.  지역의 현안 사항과 해결 방안은

A. 동해 북부권은 난개발, 인구감소, 일자리 부재, 열악한 교육 및 의료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등 광역교통망 시대에 이러한 문제까지 미래에 포괄할 수 있는 설악광역권발전특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입법구상을 통한 지역의 광역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5월 설악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법청원(송기헌 의원 소개)을 하여 올해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속초·인제·고성·양양 설악권을 30만 설악광역특별도시권으로 계획하고, 이 특별도시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수립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약한 형태로 광역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향후 강특법 개정안에 기속력을 강화시키고 치밀한 계획수립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다해 유능하게 제대로 일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정말 박상진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2017년 6월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운행시간 단축(서울에서 2시간10분소요), 관광객증가 등에 따른 속초양양고성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이면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 부산에서 철도로 고성 제진역까지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설악권에는 단순방문 관광객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인구유입 증가, 물류이동과 집적에 따른 물류 및 관광산업발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화, 해외관광객의 접근용이, 설악권 주민의 수도권 및 해외 접근성 강화 등에 따라 지역경제, 사회, 문화, 교육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명 빨대효과, 종속효과, 환경성 약화, 상대적 소외 심화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조금전 말씀드린 설악권 전체의 광역적인 특별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명 시너지 효과, 규모의 효과, 계단식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Q.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남다른 각오는

A. 설악금강권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동시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성과 인제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입니다. 고성은 유일하게 남고성과 북고성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권 지역발전의 하나의 축은 접경지축입니다. 언젠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금강산과 설악권을 함께 묶는 설악금강권특별평화구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속초와 원산·갈마지구간의 인적왕래가 필요합니다. 동해북부선이 조기완공되어 북한으로, 유러시아 철의 실크로드로 달려야 합니다. 속초-제진 동해고속도로가 예정대로 2027년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통일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동해북부권 발전 방향은

A. 동해북부권은 정말 아름다운 관광명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동해북부권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발전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전제하에 설악금강권 관광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설악산 둘레길을 만들고, 속초 설악산 설악동 재건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제 백담사권역도 새로운 트랜드에 적합한 관광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성 해안과 접경지도 동해북부선의 개통에 발맞추어 바다와 산, 강을 연결하는 관광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관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북부권은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주여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완적인 인문교육과 코칭교육 프로그램 등 선진적인 교육방법 등의 도입을 통해 수도권 교육보다 앞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휴화된 경동대부지 등을 활용해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거나 외국인 학생을 대대적으로 편입시키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보다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측면에서는 심장병 등 시급을 요하는 의료체계 구축, 노인질환 관련 전문병원의 신증설, 어린이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어린이 전문병원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등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익성 및 예산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 없었다고 본다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생명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와 특별예산지원에 따라 서울대학교 속초분원이 들어 온다면 설악권의 의료 및 정주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Q.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A. 그동안 국회에 있을 때에는 평창올림픽 예산과 조세지원, 국회고성연수원 예산과 안착을 지원했고, 속초물부족 예산과 고성 해중경관 사업 예산 등 예산과 입법측면에서 마음을 써 왔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적성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민과 부딪끼며 할 수 있는 연탄봉사,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적 약자그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가는 민생정책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찾아가는 민생정책포럼 이라면 

A. 미래정책연구소는 역사경제공동체인 설악금강권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현안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인구 30만을 목표로 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과 강원도 및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미래정책연구소 대표가 박상진 저입니다. 미래정책연구소는 그 동안 “찾아가는 민생정책포럼”을 통해 설악권의 발전을 연구하는 동시에 민생현장을 찾아 서민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일환의 하나로 미래정책연구소는 22년 2월 9일 설악금강권 발전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책건의문을 형태로 만들어 대선후보 및 도지사후보 등에게 이를 전달하여 대선공약 및 도지사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스위스 알프스형 모델의 설악동 재건사업의 대대적인 실시를 들수 있겠습니다.) 

Q.  지역 기여와 관련된 표창 수상은 

A. 2017.03 재경속초고동문산악회 회원 일동 감사패(산악회 발전 및 소통에 기여), 2017.10 강원도 고성군수 감사패(국회고성연수원 개원 및 진입도로 개설 협조 감사), 2017.12 자랑스러운 속고인상 수상(재경속초고등학교동문회장 수여), 2018.01 국회고성연수원장 감사패(연수원 유치, 성공적인 개원 협조 감사), 2018.01 강원공직자유공 감사패 수상(강원도민일보 수여), 2019.01 최문순 강원도지사 감사패(속초시민부회장으로서 시민회 발전에 기여) 등을 수여 받았다. 

또한 헌법학회 부회장(2017), 국회 한중미래발전연구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회원,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 실적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자적 관료”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활동인 저서와 연구로는 《부동산 공법》(부연사, 2001, 공저), 《지역계획론》(보성각, 2009, 공저), 《나의 고향 그리고 우리들의 산행과 동행》(좋은땅, 2017,공저),『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국토연구원 연구 참여)』,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국토연구원 연구 참여)』등 다수가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처음 말씀드린 설악권 지역발전의 꿈을 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방인 설악권 지역이 세상의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설악권 주민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면서 입법 및 예산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등 미래현안에도 대비하여 설악권이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수많은 개혁입법 과제를 통과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는데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수많은 개혁 입법과제 중 ▲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옆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 <검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공개 과정에서의 ▲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개혁입법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 개혁 과제를 과감히 추진해 내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입니다. 국가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 지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수경제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모델을 만들고 혁신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부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700조원이나 되는 사회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이 자금은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박상진은 경제금융전문가로서 사회적 경제 불평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규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제개정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출 규제 입법> 등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인 가치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기본법등>을 제정하여 청년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미취업으로 인한 결혼과 출생 등의 문제를 완화하여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속인고양 발전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속인고양 지역은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가 현실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속인고양은 TKR과 TSR, TCR이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즉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의 거점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 박상진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대비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성에 국회연수원을 유치하고 이 공간을 남북 연합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대표들의 컨퍼런스 공간으로 만드는 구상을 기획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 <속인고양 광역도시권 조성과 통일 대비 북방경제 중심지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이에 관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형태로 담아 속인고양을 인구 30만 광역도시권으로 육성하여 규모의 법칙에 따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속인고양 종합 발전을 위한 광역계획을 한층 강화된 형태로 수립하는 한편, 강릉~제진간 동해선 철도,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력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 제정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국제 관광 자유 지대의 조성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및 군사시설보호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강산 관광의 재개의 의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절차,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 상권의 붕괴에 따른 대응 방법, 금강산 중단에 따라 손실 보전 방법, 금강산 관광 재개와 지역 발전의 연계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남북 간의 관광교류 및 민간교류를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DMZ를 평화·생태·관광 인프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살아있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는 행정구역 면적의 53.5%(2,571㎢)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도시지역 내 59.6%(42.0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동해안의 6개 시군 해안선 426㎞ 중 161㎞에 걸쳐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민 재산권 행사제한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동해안에 평화의 바다(남북 공동어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대한민국과 속인고양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속인고양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기로 보이지만 그 어둠이 걷히면 속인고양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의 전진기지>로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인고양의 국회의원 선거는 수많은 지역구 중의 한 석을 뽑는 선거이지만 그 중요도에서는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한 석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 박상진은 지난 국회사무처 근무 24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수련과 공부를 해 왔습니다. 저 박상진은 위에 기술한 이 모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양대 철도가 개통되는 등 새롭게 열리는 설악광역권시대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이제는 박상진을 써 주십시오. 이제는 박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