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돌입 경고
전공의 및 의대생 피해 및 의사 면허 박탈 시
집단행동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
[서울 =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는 면허 박탈도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정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처음 모여 회의를 연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또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비대위는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단체행동 시점 결정과 관련한 원칙을 밝히면서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밝히며 '무기한 진료 거부'를 시사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해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도 밝혔다.
또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개최 시점으로 다음 달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했다.
이날 배대위에는 김택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