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발가락에 대한 생각을 감정 받으면 어떨까?
대전광역시에서 선출직 시장후보로 나가는 후보자 한 분이 경증장애인이다. 삼십육계 중 적전계를 보면 無中生有(무중생유)라는 말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만하면서 기만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전선에 무언가를 배치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언론과 반대되는 진영에서 다가올 네거티브를 위한 상대방에 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많은 언론에 노출된 내용으로 법적대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의 유무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당사자인 후보에게 도덕적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 싶을 정도다. 사고로 발가락이 훼손되어 병역의무의 면제에 관한 내용에 대한 후보의 사실 확인이 관건이다. 병역법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제 53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 대상이다”라고 하며 “대성동(파주)주민인 경우 또한 면제 대상이다.
필자 또한 지체장애2급의 중증장애인이다. 누구도 필자에게 군대에 관련하여 묻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후보로 나서는 이는 외견상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국방의무 면제 사유로 인한 기록물상 의구심이 의무를 피하기 위한 자해냐 아니냐의 차이를 두고 이미 시간이 구속력을 떠난 시점에서 들추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진 네거티브 전략으로 언론과 SNS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 병역의 의무는 병력형성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신체가 법적으로 면제 대상이 되었다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자해와 비자해를 떠나서 국민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라 할 것이다.
더 심한 잘못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훼손이다. 후보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인 장애인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본인이 일부러 그랬다는 억측을 유도하는 사실 확인을 기자들과 SNS에서 남발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국가권익위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한국 총인구의 5% 약 249만 명이 장애인이다. 전체 장애인 중 10% 남짓 선천적 장애인임을 놓고 보면 멀쩡하게 살다가 교통사고, 느닷없는 발병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판정이 이상하다는 것은 선출직 시장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여론 몰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상대 후보자의 장애를 가지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무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전략과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하늘이 준 인권 즉 천부인권에 대한 차별이고 지역사회의 집단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시장후보로 확정된 장애인 후보의 캠프나 진영에 일절 찾아가거나 만난 적이 없는 필자의 입장은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지방선거 경선에서 장애인들 후보자들이 시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고 장애인인식개선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 적폐청산의 근력은 겸손에서 나오고 정당마다 정치자금법이 정한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선 전 후보 때도 돈을 내야하고 후보등록을 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참정에 관련된 권한의 대거 축소와 참여제한이 금품이 이유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안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미 장애인 판정을 받고 그 고통을 멍에로 지고 살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의 후보로 나선 후보에게 한 번 더 고통을 가하는 게 과연 투명한 사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부디 자중하고 자애하여 공약과 실천적 정당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선거에서 발휘하여 지는 사람도 중용되고 이기는 사람도 행복한 투명한 대전광역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장애인을 쟁점화 하여 네거티브하지마라 당신들도 예약된 사회적 노약자이자 예고에 없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