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에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증언대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독립적 사법권 행사가 정권에 대한 압박카드로 이용된 것에 대해 온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라며,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및 재판의 정치적 이용에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에도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감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 여부도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이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장 판사들은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전날 의사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 한 부장판사 회의를 속행하려고 했지만 의사정족수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앞서 부장판사들은 4일 오전 11시40분에 113명중 64명이 참석해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오후 재판 등을 고려해 추가안 논의 및 결의를 위해 오후 5시30분에 회의를 속행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추가안 결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오전 11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속행키로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