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우리경제가 24년동안 내리막성장을 해와 어려워졌다며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가 나서다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문재인대통령의 '은산분리완화'는 김진표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형 벤처캐피탈) - 대기업이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기업산하 벤처투자사 육성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 김진표, 왜 금융개혁을 말하나?
〓 "지금의 침체된 경제를 돌파하려면 금융개혁은 선제 과제" 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뭉칫돈 투자처 마련,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경제기득권ㆍ삼성의 입김이 아니냐는 세간의 말들이 많다고 물으니 김의원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제가 경제당 대표를 표방하고 당대표를 도전한 큰이유는..1년 9개월 뒤 치러질 총선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경제는 어제 오늘부터 이런게 아니라 24년전동안 내리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7프로를 한것이 YS때예요. YS가 경제를 잘못 관리해서 외환위기가 왔죠?
〓 그리고나서 외환위기 수습하면서 극복하다가 DJ정부 6%,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때는 5년전에 4%, 박근혜정부때는 3%인데 더 나빠져갖고 2015,2016년에 2.4~2.5가 됐어요. 작년에 3.2로 겨우 끌어 올렸는데 올해 다시 2쩜으로 내려갔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거죠.."
이어 김의원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며 "24년동안 내리막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일찌기 바꿨어야 될 재벌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너무 오래 끌어서 그래요." 라고 진단했다.
더더욱 "(재벌중심 성장은) 90년대초 부터는 버렸어야 해요."
중소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갔더라면 우리경제는 벌써 선진국 됐을거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60년대 재벌중심으로 고속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벌 엘리트층이 돈 많이 주고 가니 그곳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관료세력과 군인세력이 결합해서 아주 견고한 보수층을 만들었고 그게 성공신화라는 것을 얹고 계속적으로 한국사회의 실제 경제를, 하부구조인 경제를 지배해 온거죠." 라며 DJ나 노무현정부때도 이것을 깨보고 가려고 했지만 전부 실패하고 만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히"...
"그런데 MB가 대통령이 되니까 내놓고 다시 재벌 중심적으로, 다시 30년으로 돌아간 성장정책을 펴다가 우리경제가 요모양 요꼴이 됐거든요."
게속해서 김의원은 경제전문가로써 진단을 이어갔다. "그럼 왜 옛날에는 잘돼던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이 (...) 안됐냐."
그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베끼기"
고속성장의 이유는 재벌들의 '베끼기 성장'이 주효했다고 강조하며 "그대로 베끼면 되는거니까.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돈주고 사람 데려올 필요도 없고 싼 임금주고 장시간 열심히 일만하면 되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따라갈 수 없어서 했더니 80년도 후반에는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세계 1등 수준이 된거죠." 라고 말한 뒤 '그때 바꿨어야 했다' 라며 아쉬워 했다.
무엇보다 한계는 "그 다음 90년도 부터는 재벌들에게 계속 투자하라고 해도 재벌이 할 수가 없어요."라며 한계가 왔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유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뭉칫돈 투자처 마련,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각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안되냐하면 금융이 낙후되어서 그렇다"
그는 현재 금융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98.8%가 금융권위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담보잡고 빌려주는 융자의 방식이라며 미국은 60%의 리스크를 금융권이 감수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소벤처가 일어나는데 우리와는 다른 금융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주도할 경제당이 민주당이어야 민주정권의 장기집권을 국민이 허용할 것을 설파하며 당대표 출마의 변을 다시금 강조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의 여유자금이 약 833조인데, 마땅한 투자처를 못찾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에서도 국제규모의 대기업, 소위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업군에서 벤처투자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고 해서 CVC라고 요약해서 불러요. 그런데 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재벌이 금융분류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라고 기업과 금융자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을 불러 설득을 할 일정을 잡은 가운데 김진표의원의 경제금융 개혁의 플랜이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