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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백재현 등 ‘빼돌린’ 국회예산 서둘러 반납.. 시민단체, 국회의원들 검찰 고발예정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8.10.23 23:09
  • 수정 2018.10.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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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타파

[뉴스프리존, 국회= 김현태 기자] 제3자 계좌로 정책연구비 1000만 원 이상을 빼돌린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입법·정책개발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당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다. ☞ 관련기사 : ‘사퇴하세요’ 이은재 제3자 계좌로 국회 예산 빼돌린 의혹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적된 정책개발비를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2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표절과 명의도용 등 ‘엉터리’ 정책연구 보고서에 들어간 국회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친구의 이름과 계좌를 이용해 정책개발비를 천만 원 이상 빼돌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들을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은재, 백재현 의원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출처와 인용없이 베끼는 등의 표절 정책연구 행위가 드러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역시 관련예산 4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자유한국당 강석진, 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의원 등도 해당 예산을 반납했다. 이은재 의원과 황주홍 의원실은 보좌진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것처럼 꾸민 뒤 각각 연구비 1,200만 원과 600만 원을 되돌려받았고, 백재현 의원실은 선거 운동을 도왔던 여성이 책임연구자로 있는 정체불명의 연구단체에 4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이 표절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세부 기록을 공개한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이은재, 백재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국민 세금을 빼먹은 행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이은재, 민주평화당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인터넷언론연대

▲사진: 보도자료 이은재의원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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