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는 시진핑과 김정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1:45로 승리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22: 199로 승리하고 있다.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아직도 다수당이다.
선거운동 초반인 9월 초만 해도
판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던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의 승리로 귀착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승리다.
가장 중요한 상원에서 3석을 더 늘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은 하원이 결정을 해도 상원이 비토하면 끝이다.
한국의 선거와 비교하면
트럼프는 총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 패배했다고 보면 된다.
큰 선거에서 이겼으니 트럼프가 큰 소리 칠만 하다.
1.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2년동안 트럼프는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내의 지식인들도 민주당이 승리해 탄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하원에서 패배했지만 상원에서는 승리해 탄핵은 물건너 갔다.
대통령 탄핵은 상원의원 3분의2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2.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를 받았다.
상원은 주로 외교, 각료인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즉 전쟁선포권이라든지 대법원 판사 임명, 장관 임명 동의권 등이 모두 상원에 있다.
상원에서 예상 밖 승리를 거두었다.
최종 개표결과는 공화당이 상원 54석 얻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국민들이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북한 비핵화 추진, 이란 제재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3. 하원에서의 패배는
하원은 예산안 편성권,경제,세금,복지 등 내치와 관련된 일에 집중되어 있다.
공화당의 하원 패배는 트럼프가 특별히 못해서가 아니라 견제 차원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언론들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패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적은 의석수를 잃을 것으로 예상돼고 있다.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60석 이상 상실한 오바마의 최악의 패배와 비교하면 대단한 선전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는 대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트럼프도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 확률이 높다.
4. 진짜 패자는 시진핑,김정은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한다.
그러나 미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하원에서의 승리는
예산을 무기로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대중,대북 정책에 있어 민주당은 철저한 국익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굳어지자 미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했다면 회담 취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삿꾼 트럼프가 하원에서의 패배를 빌미로 북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향후, 트럼프는 대중,대북 정책에 있어 민주당을 이유로 적절하게 강온전략을 사용하며 중국과 북한을 갖고 놀 것이다.
압박할 때는 강하게
양보할 일이 있을 때는 민주당을 핑계삼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내심 트럼프의 압승을 바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중국과 북한은
공화당의 다양한 공세와 민주당의 인권과 평등이라는 추가적 무기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