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청산해야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송정중학교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송지모 공대위)는 22일 “송정중학교 폐교는 학교정책, 교육정책의 희생양이며,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잔재일 뿐”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를 청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송지모 공대위는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송정중 폐교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ㆍ이광호 의원,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이상민 전교조중등강서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신설되는 마곡2중은 마곡단지 학생만으로도 넘쳐나고 송정중으로 배정된 공항동 원도심 학생들은 나머지 5개 학교로 분산 배치되어 멀리는 30～43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된다”며 “공항동 원도심은 중학교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는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들은 “송정중 폐교는 한국의 학교정책, 교육정책의 희생양이며, 박근혜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잔재”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를 청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2017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마곡2중 신설의 건은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삭제되었지만 2017년 11월 29일 같은 내용의 안건이 재상정되어 원인 가결되었다”며 “가결된 것은 시의회가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마곡2중 신설을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통폐합에 대한 사실을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한 적도 없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마곡 2중 착공, 송정중 폐교에 돌입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송정중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폐교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