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SOC예산 규모 전국 시 도 중 대구시 하위권’주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책정된 예산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지난 27일자 매일신문 2면에 보도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의 경우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에 가짜뉴스에 맞서는 [논평]을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이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요약이다.
보도된 내용은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SOC예산 국비 지원 내역’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토부의 SOC 예산 국비 지원액이 12위를 차지했다. 대구의 경우 2014년 2천 158억원, 2015년 2천 52억원, 2016년 1천 23억원, 2017년 759억원, 2018년 99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의 경우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구지역의 SOC 예산 지원을 홀대했다는 인상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로, 문재인 정부 출범일이 2017년 5월 10일인 것도 모른단 말인가? 출범시점부터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의 SOC 예산이 가장 적게 책정된 2017년 예산 또한 2016년인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시절에 책정된 것으로 오히려 김상훈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문재인 정부인 2018년에 대구 SOC 예산 지원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이 같은 일은 김상훈 의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군부독재시대 해묵은 색깔론, 지역갈라치기 외에는 지역민에게 정책적 실행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일부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20년 이상 국회 전문위원 등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 김우철 사무처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대구에서 어떻게 하든 현 정부에 지역홀대프레임을 씌워보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무리수를 자초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색깔논쟁을 덧씌워 음해하는 가짜뉴스 생산은 대구시민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중단하고 엄중처벌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