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와 4% 성장률 달성을 위한 과제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최근 미국에서는 기업가와 교육전문가들이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 촉진을 통해 실물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경제정책이 4% 성장률 및 완정고용 달성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가와 교육전문가 정신의 고취를 통해 실물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7년부터 카우프만재단의 후원 하에 청년층 대상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 도전 홍보를 목적으로 세계기업가정신주간이 개최되고 있다. 이 조직은 기업가정신의 육성을 임무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지난해 11월에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동시에 세계기업가정신주간이 개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실물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156,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은 4.7%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 10년간 경제활동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수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이나 근로의욕 상실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왔고, 공적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율(공적부담)도 높아져 왔음을 의미한다.
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향후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월 32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해외공장의 자국이전 정책만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창출은 불가능하고, 일할 의지와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의 달성을 위해서는 창업 확신을 통한 실물경제의 역동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할 창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0년대의 12% 이상에서 2010년대 이후에는 8% 전후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이들 창업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비중도 4% 이상에서 2%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노믹스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 촉진을 위해 첫째, 생산성 증대와 근로의욕 제고 등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대응, 둘째로는,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의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간판급 최첨단기업에만 자금을 편중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실패율이 낮고 고용률이 높은 소규모 창업지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과도한 정부개입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시장 자체적으로 혁신 영역을 개척.확장 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넷째로, 자본금 및 업무영역 등에 대한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은행이나 지역은행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인, 끝으로, 창업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업무진입 규제와 준조세 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노믹스가 기업정신 고취와 창업 촉진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만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4% 성장률과 완전고용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