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지난(5일) 복귀후, 북한이 ICBM 급 발사 후 야권의 비판에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북-미 간 ‘설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대해, 북-미 간 설전에 끼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11일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 강구”를 주문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최근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한미정상간 대북해법'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등 인선' '사드 배치와 중국 관계'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말싸움이 오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 트럼프대통령과 통화 도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문제를 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했다”며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현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이틀 뒤 예정대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상황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말을 주로 경청하면서 여섯 차례가량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고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늘려갈 계획이고 내년에 특히 그럴 계획”이라며 “국방예산 대부분이 한국군 자체의 전략 방어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이 미국의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자 간 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봤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기할 때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할 때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국면은 아니다”라며 “북한에 제안한 요체는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제의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외면한 채 미국을 상대로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립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는 트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일 등과 협의한 대로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공조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