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IIB는 "가입 검토"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중국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중국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한미 양국은 사드문제에 타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이 문제가 한·미·중 3국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지난 16일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우리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노골적으로 외교 압력을 행사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안을 제3국이 문제 삼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측 국방부는 17일 중국을 겨냥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사드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뜨거운 의제로 공론화가 됐다.미국과 중국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올린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전 배치, 또는 개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밝히며, 일단 중국은 견제하고 시간은 벌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류젠차오의 발언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류젠차오 발언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으로 봐야 할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정부 내에도 찬성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달 중에 가입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로써 사드 파동은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됐다.
사드 파동의 근본적 이유는 이른바 'G2 시대'라는 세계 정세 변화에 우리 외교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력도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사드 공론화를 제기했던 새누리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 배치와 AIIB 가입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美·中의 중간에 서서 우리 입장을 갖고 실질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과실을 따내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의 외교부 방문을 앞두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회원 10여명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