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격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동을 끝냈다.
18일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경남도청으로 가 홍준표 지사와 만났다.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권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며 "의무급식이라는 말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격론이 거듭되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했다.
면담 내내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채 신경전이 거칠어졌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동이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며 "또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들은 회담을 마치고 도청을 떠나면서도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 문 대표가 "소득이 (없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
문 대표는 앞서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나서도 "도지사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급식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홍 지사도 어릴 때 수돗물로 배를 채울 정도로 어렵게 살아 누구보다 배고픈 서러움을 잘 알텐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도 최고위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규탄하며 문 대표를 지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 지사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의무급식을 홍 지사가 대권 관심병으로 악용하는 것은 유치한 정략"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주 남경필 지사와 생활임금제를 주제로 회동한 데 이어 2주 연속으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등 보폭을 계속 넓히고 있다.
문 대표 측은 "민생이나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체장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아래는 문 대표와 홍 지사 간 오간 대화 중 주요 내용
문재인 대표: "무상급식 문제는 홍 지사와 여기서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해법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홍 지사의 소신인 것은 알겠지만, 왜 경상남도 아이들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돼야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포함되는데."
홍준표 지사: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공부 덕 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일부에서는 급식을 의무교육으로 보기도 합니다."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을 제가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지난해 도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따른 겁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게 도리입니다."
문재인 대표: "아니, 천하의 홍 지사가 의회 뒤에 숨으십니까. 홍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의회를) 움직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과거)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월사금을 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급식 뿐 아니라 교복도 무상 제공할 수 있고, 의무교육 범위는 (경제 성장에 따라) 넓어져 온 거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여기 오시려면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저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42만 학생들 뿐 아니라, 340만 경남도민, 아니 5000만 국민에게 다 무상급식해주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표: "북유럽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게 1930~1940년대입니다. 우리 재정이 아이들 밥 못 먹일 정도는 아니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는가 문제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북유럽은 국민들이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에 내면 국가가 살림을 대신 살아줍니다.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20%고, 직접세를 내는 사람은 65%밖에 안 됩니다. 북유럽식은 맞지 않습니다. (문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판례를 봤을 겁니다.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선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납니다."
두 사람은 이날 헤어질 때까지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홍 지사가 도청 앞에서 배웅하며 "중앙에서 오시면 뭔가 해법을 갖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홍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