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활성화 이용 실태조사
최경영 "'국가 재난지원금', 상위 30%도 기부하지 말고 써야.. 소상공인들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즉시 빠르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난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꼴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4567억 원 더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 소비를 북돋아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 목표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재난 기본소득을 카드로 배분한 경기도는 카드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아졌다. 이 기간 사용된 돈은 대부분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뿌려진 것이다.
26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월 대비 매출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으며 자영업자들의 업종은 도매·소매업이 35.9%, 숙박 및 음식점업 24.2%, 서비스업 21.5%, 제조업 7.4% 순이었다. 80.7%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3일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셋째 주(4월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카드 매출액이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에 비교해 경기도가 95%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95%만큼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상원은 설명했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단기간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늘어나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 신장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경영 KBS 경제전문 기자는 상위 30%의 고소득자들은 기부하라는 방식에 대해 이들도 차라리 "쓰는 게 낫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부를 해버리게 되면 정부가 빚내서 돈을 풀었는데 시장에서 돈이 안 돈다,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역시 돈은 필요할 때 시장에서 스스로 만들어 구해서 써야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논리를 들이댈 거라고 했다.
최 기자는 "이른바 재정승수 논란"이라며 '정부가 100을 집행했는데 100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고, 시장에선 30이나 40이 나오니 거봐라 돈 쓸 필요 없다, 재정정책은 비효율적이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부에서 받은 돈을 시장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들에 쓰지 않고, 다시 정부에 기부해 버린다면 이 재정승수가 낮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좋고. 앞으로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부과할 수 있어 좋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 팍팍 시장에 씁시다"라며 "그래야 시장도, 기업도, 우리도 더 살아날 것 같다"라고 했다.
앞서 최 기자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도 "대기업 임원들은 월급 일정 부분을 회사에 반납하고. 상위 30프로는 정부에서 돈 받으면 그걸 다시 정부에 돌려주자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라고 묻고는 "쓰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납하지 말고 더 쓰고. 기부하지 말고 더 쓰세요. 중요한 건 어디에입니다"라며 "대기업에 임금 반납하면 주주만 좋고, 정부 지원금 다시 정부에 기부하면 세수는 좀 메꿔지겠죠. 그렇게 아낄 필요 없다.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해제된다면. 더 폭발적으로 더 어려웠던 상인, 기업들에 집중해서 쓰세요"라며 '그게 gdp를 높이고 생산을 더 하게 하고 기업을 살리고 시장 상인들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최 기자는 이어 "경기가 팍 살아나는 게 대기업이나 정부 푼돈 아끼는 것보다 생산적입니다"라며 "한국이란 국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써야 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침체된 경기에 대한 활성화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정부에서 계획대로 만약 전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재난긴급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그래도 남보다 형편이 나은데 이걸 다시 정부에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나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논리를 들이댈겁니다. 정부가 빚 내서 돈을 풀었는데 시장에서 돈이 안 돈다,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역시 돈은 필요할때 시장에서 스스로 만들어 구해서 써야 가장 효율적이다. 이른바 재정승수 논란이죠. 정부가 100을 집행했는데 100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고, 시장에선 30이나 40이 나오니 거봐라 돈 쓸 필요없다, 재정정책은 비효율적이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만약 정부에서 받은 돈을 시장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들에게 쓰지 않고, 다시 정부에 기부해 버린다면 이 재정승수가 낮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