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정책, 시민편의, 공공개발앱 등 시민 위한 정책 검토 요청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은 10일 열린 제222회 개회식에서 ‘불법건축물’ '공공개발앱' 두 가지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황재만 의원은 불법건축물이 사용 중인 곳이 많아 그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에 철거는 힘들다는 것과 자발적 적법화 위한 기회 부여 필요를 골자로 발언했다.
황 의원은 “근래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아산시가 몇 달 만에 활기찬 모습을 찾았고 시민들 면면도 밝은 모습이다”면서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신고 된 많은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몇 백, 몇 천 또는 그 이상 발생될 벌금 걱정에 한숨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산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좋은 사례가 돼 축산인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당시 시에서 전담 TF팀까지 운영해가며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또한 자진이행기간을 두고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적법화 하고 불가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산시민들이 쓰는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는 음식점 등 홍보와 판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통해 이뤄질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자체와 앱개발업체가 공동개발해 만든 앱 운영 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발생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지역 내 상인을 돕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긍정적 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와 여러 중소도시에서 추진 중이고 인천, 군산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해당 시군 주민들로부터 ‘만족’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34만 아산시민도 좋은 정책 통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개발앱에 대해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