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전략 연구에 대해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10일 밝혔다.
코로나19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감염 속도도 예측하기 힘들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이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격 교육, 재택 근무, 비접촉 소비 방식 등이 이뤄져 사회의 변화성이 보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교, 단체 등이 참여한 포럼이나 세미나가 이뤄지고 있다.
실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토론회에는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로 많이 참여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 단체 등이 모여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 제안 등을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발표가 연구 타당성과 신뢰성 등을 답보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많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듯이 홍수처럼 나오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과 논의도 이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나 연구경향을 잠깐 살펴보면 시기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이 초기 상황을 전제로 해 향후 벌어질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가을 이후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있는 것과 비교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발표 내용이 국내외 언론 등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사용한 연구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정량적이고 정성적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수준의 통제된 연구 논문 수준의 자료가 못돼 다소 빈약한 논의가 될 수가 있다.
더욱이 수많은 해외 연구논문과 보고서도 현재의 코로나19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최근 해외 뉴스(정보)라는 것으로써 이를 반영해 발표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은 연구 보고서 수준 이상의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적 대안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인문·사회·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재했다.
현재 경사연 소관의 26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토연구원(KRIH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일연구원(KINU),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노동연구원(KL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행정연구원(KIPA),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KDI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다.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내 인문사회 분야의 국책연구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파급효과에 따라 협동연구과제와 개별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 중에서 협동연구과제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되고 코로나19 확산 및 예측 모형 개발(단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REA REPORT(단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산업·사회·국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중기, 한국교통연구원),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연구(장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다.
먼저 단기과제인 코로나19 확산 및 예측 모형 개발의 경우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고 참여기관은 서울대학교로 이 연구 예산은 2억원 규모이다.
이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과정과 확산 예측에 대한 모형 개발, 단계별 대책 마련 등이다.
이어 KOREA REPORT의 경우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며 이 연구 예산은 기관 자체 예산으로 3천만원이다.
이 과제의 중요내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COVID-19 확산 추이 및 특징·대응원칙, 코로나19 대응 주요정책, 한국 대응 정책의 주요 동인, 향후 과제 등을 담는다.
다음으로 중기과제인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산업·사회·국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의 경우 총괄 주관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며 이 연구 예산은 3억원 규모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세부과제는 거시경제적 대응방안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책임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참여기관) 등이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산업별 대응방안으로 한국교통연구원(책임기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네 번째 세부과제는 행정·법·제도 대응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책임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 세부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사회, 산업, 행정 차원의 거대 충격을 겪을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경제정책 프레임을 재정립하고 세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준거를 제공한다.
또 코로나19가 국내외 경제·사회·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추정, 경제·사회·산업 내외의 구조적 변화 분석, 국내외 정부 정책 현황 및 계획 분석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장기과제로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연구는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며 참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으로 이 연구 예산은 기관 자체 예산을 포함해 4.5억원 규모이다.
이 과제의 주요내용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 변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경제사회 이슈들을 진단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한편 연구기관별 개별적인 연구내용은 그 연구기관의 특성과 예산에 맞게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폐기물 적정 처리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코로나 전파와 사법적 문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코로나19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긴급 지원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한국조세재정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대외경제정책연구원), Post Corona에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코로나19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방향(국토연구원),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해 본 교육분야 대응 방안 및 과제(한국교육개발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 공동대응(통일연구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