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국고손실 혐의 기소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고손실 및 위증혐의로 7일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 중이다. 우선 원세훈 전 원장을 축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은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탈 등에서 여론조작을 주도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48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정치공작 댓글을 달고, 이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원 전 원장을 비롯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찰 수사망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까지 확대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외곽팀 활동비는 2010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됐다”면서 “민 전 단장은 이 중 2010년 12월14일부터 지급된 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이 확보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 문건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VIP로 추정되는 ‘V’표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외곽팀 지원에 연루된 양지회 회원수는 약 150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이들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 전 단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두 사람의 공모가 드러난 만큼, 원 전 원장도 곧 기소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활동비 지급 등을 공모한)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및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이 부분들을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제 관심은 국정원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이명박 정부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잘못됐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이라도 가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런가 하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MB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