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사협회,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하는 등 4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15일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의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합의문 도출은 강대강 입장을 보였던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에 양측이 압박을 느껴 서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합의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  논의중에는 관렵 입법과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국회내에 구성되는 의정협의체에서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라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새벽까지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정책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비록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당과 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