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민생안정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개최

[영천=뉴스프리존] 장연석 기자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2020년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2020년 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진행했다.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체계 전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록규제 일제 정비 등이며, 2020년 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 작품이 총 96건이 접수됐다.

또한 3단계의 실무심사를 거처 선정된 예비 우수제안 10건에 대해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을 최종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천시 김호섭 부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 추진계획인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