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부담 지웠으면 이에 따른 손실과 임대료 부담 공동으로 지는 것이 타당"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임대인, 임차인들이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각각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의 부담을 지웠으면 이에 따른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식당이나, 실내 음용이 금지된 커피 전문점 등 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뭐래도 임대료 고통으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대출 이자를 경감해 주고, 은행들에 대새서도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고통의 시대에는 고통을 분담하는 정부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부족 문제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서도 민간병원들에게는 이러한 의료자원 동원 행정명령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민간 상급병원 중환자실 동원명령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민간병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되, 응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은 뒤로 미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병원 의료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