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모더나 발표문의 진실'...."내년 2분기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명길 전 의 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oderna社 발표문에 담긴 진실’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국인 2천만名, 내년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라며 정부의 모더나 백신 공급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더나側이 ‘제안된 문안’(the proposed agreement)으로 표현하고 있는 假합의문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concluded an agreement)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은 모더나가 밝힌 ‘전망보고서’를 언급하며 “모더나는 아직 정식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언론발표문 내의 전망보고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neither promises nor guarantees) 당신은 ‘전망보고에 과도한 의존을 해서는 안된다.’(should not place undue reliance on these forward-looking  statem ents) 왜냐하면 전망보고의 내용은 알려졌거나 감춰진 리스크, 불확실성 등 여타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것은 Moderna社의 통제 밖에 있어서 전망보고에 표현되거나 함축된 내용과 확연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모더나가 밝힌 8개 리스크와 관련해  “(1) 사용 승인된 mRNA 기술을 이용한 상업적 약품 생산이 자체가 불허될 경우 (2) Moderna가 적용한 신속 반응 기술이 아직도 개발 중이란 점 (3) Moderna Covid-19 백신의 안정성, 지속성, 효율성 등은 진행 중인 임상자료 분석과 상업화 절차상 불리한 자료를 반영할 수도 있음 (4) FDA 등 다른 규제기관과 진행 중인 승인절차에 관련 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5)※백신의 배포계획 상의 일정 지연이나 중단 사태 (6) 생물의약품 면허 및 긴급사용 승인 신청의 최종 결과 (7) 규제기관의 검토, 임상 실험 등의 지연, 공급망의 단절 (8) 연방증권감독원(SEC)에 제출된 10-Q양식의 분기보고서에 적시한 여타 위험요소"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이 중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 ‘(5) 배포계획의 일정 지연이나 중단사태’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 전 의원은 “우선, 신속하게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모더나側이 ‘제안된 문안’(the proposed agreement)으로 표현하고 있는 假합의문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concluded an agreement)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되는 백신의 분량과 분량별 시간표에 합의해야 한다. ‘여건이 맞으면 시작할 수 있다’(would begin)는 함의의 발표가 아닌, 모더나社가 미국, 싱가포르 등과 계약에 사용했던 표현대로 ‘특정 시점까지 공급한다’(will be delivered by when)’로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방국 정부와 외교교섭 차원에서 스와프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특히 내년 1, 2분기에 15억 doses(7억 5천만명분)를 확보한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면서 “ 2분기에 빌려서 쓰고, 3/4분기 혹은 22년 상반기에 되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백신 공급을 포기하더라도, 유효한 백신을 2분기에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Pfizer와 Modernam, Janssen뿐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들 3개사의 상반기 물량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백신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가 제약사를 상대로 교섭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게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공급과 관련한 최명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Moderna社 발표문에 담긴 진실', ”한국인 2천만名, 내년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

'Moderna社 발표문에 담긴 진실',  "한국인 2천만名, 내년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12.29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 분량, 4000만 도즈에 대한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 이는 모더나가 공급키로 했던 분량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이다.

당초 3분기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2분기에 공급될 것이며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할 것이다.”

청와대 발표는 '7월~9월 공급계획을 4월~6월로 앞당겼으며, 추가 노력을 통해 1분기 공급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 30일 오전 6시08분(한국시간) 모더나側 홈페이지,경제전문 통신사 「BusinessWire」의 기사를 전재.

“mRNA 치료제와 백신을 개척 중인 바이오기술기업 모더나는 오늘, 조속히 일반에 백신을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4천만회 이상 주사분의 '잠재 공급 협의가 진행 중임' (is engaged in discussions to potentially provide).

현재 '제안된 계약 문안' (the proposed agreement)에 따르면, "공급은 2021년 2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would begin in the second quarter of 2021)”

모더나의 언론발표는 ‘이 발표는 1995년 ‘증권 관련 쟁송개혁법’(일종의 피해 투자자 소송 회피 조항)에 규정된 '전망보고 (forward-looking statements)임‘을 분명히 했다.

※美 상법·증권법의 ‘전망보고’는 ‘사실보고’(factual statements)와 대비된 개념으로, 기업의 미래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전망을 제공하되 실제 결과는 전망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종의 면책규정(disclaimer)으로 볼 수 있다.

- 모더나가 밝힌 「전망보고」의 의미는?

모더나는 아직 정식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 언론발표문 내의 전망보고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neither promises nor guarantees) 당신은 ‘전망보고에 과도한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should not place undue reliance on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왜냐하면 전망보고의 내용은 알려졌거나 감춰진 리스크, 불확실성 등 여타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것은 Moderna社의 통제 밖에 있어서 전망보고에 표현되거나 함축된 내용과 확연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모더나가 밝힌 8개 리스크

“(1) 사용 승인된 mRNA 기술을 이용한 상업적 약품 생산이 자체가 불허될 경우 (2) Moderna가 적용한 신속 반응 기술이 아직도 개발 중이란 점 (3) Moderna Covid-19 백신의 안정성, 지속성, 효율성 등은 진행 중인 임상자료 분석과 상업화 절차상 불리한 자료를 반영할 수도 있음 (4) FDA 등 다른 규제기관과 진행 중인 승인절차에 관련 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5)※백신의 배포계획 상의 일정 지연이나 중단 사태 (6) 생물의약품 면허 및 긴급사용 승인 신청의 최종 결과 (7) 규제기관의 검토, 임상 실험 등의 지연, 공급망의 단절 (8) 연방증권감독원(SEC)에 제출된 10-Q양식의 분기보고서에 적시한 여타 위험요소 등”

이 중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5) 배포계획의 일정 지연이나 중단사태’일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 2천만명은 내년 4~5월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공개된 양측의 발표문과 국제 백신확보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내년 4~5월에 모너나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6월 중에 아주 작은 분량이 공급되기 시작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3, 4분기에 공급될 것으로 봐야 합리적 예측이다.

-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신속하게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모더나側이 ‘제안된 문안’(the proposed agreement)으로 표현하고 있는 假합의문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concluded an agreement)로 바꿔야 한다.

공급되는 백신의 분량과 분량별 시간표에 합의해야 한다. ‘여건이 맞으면 시작할 수 있다’(would begin)는 함의의 발표가 아닌, 모더나社가 미국, 싱가포르 등과 계약에 사용했던 표현대로 ‘특정 시점까지 공급한다’(will be delivered by when)’로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

우방국 정부와 외교교섭 차원에서 스와프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특히 내년 1, 2분기에 15억 doses(7억5천만명분)를 확보한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분기에 빌려서 쓰고, 3·4분기 혹은 22년 상반기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1분기는 포기하더라도, 유효한 백신을 2분기에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Pfizer와 Modernam, Janssen뿐이다. 이들 3개사의 상반기 물량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백신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가 제약사를 상대로 교섭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게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 2021년과 백신

내일이면 시작되는 2021년, 세계는 1년 내내 백신과 씨름할 것이다. 안전한 백신을 먼저 과하게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집단면역의 시차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내년 4월~6월이면 세계는 有백신국과 無백신국으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집단면역에 먼저 도달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를 가혹하게 차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백신 접종 증명서(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를 소지해야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간이 오고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결과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가파른 현실 속에서도 극복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접근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