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문제없다" 논쟁 마침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5일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