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새 검찰총장 5월말 쯤 임명될 것으로 관측
네티즌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이겼다"?
[정현숙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23기)은 검찰과 언론이 그렇게 흔들어 대더니 결국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56·24기) 등 4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날 후보추천위 회의는 이성윤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으로 올릴지를 두고 격렬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결국 후보군에서 탈락시켰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외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언의 기세를 꺾지 못한 억울함이 있어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날 "추천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자격이 없다고 직격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후보군으로 지면에 오르내리던 임은정 부장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빠졌다. 이들은 기수가 너무 낮아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조직의 반발이 거셀수도 있기에 아직은 총장으로 인선하기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이성윤 지검장의 탈락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차장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개혁과는 소원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윤 전 총장 직무배제 당일 윤 전 총장과 모처에서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윤 전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윤석열 사단'에 속한 인물이다. 추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면서 좌천성 영전을 했다는 평이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밑에서 차관을 역임했다. 진혜원 동부지검 검사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으로 기피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진 검사는 과거 검찰 내 비위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자신에게 김 전 차관이 동료인 간부들을 감싸면서 훼방을 놓았다고 기억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수사·기획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정책결정 능력이 탁월하며, 성품이 긍정적이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날 검찰총장 후보군 관련 기사를 접한 혹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성윤 지검장이 빠진 것을 두고 추천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서 기득권 보수카르텔이 아직도 완강한 것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이겼다. 떠난 윤석열의 망령이 살아있는 이성윤을 쳐냈구나. 이나라가 바로 설라면 조중동부터 척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서 조중동과 아류의 매체들이 기득권에 위협을 줄 개혁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을 극렬하게 비토해 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새 검찰총장은 5월말쯤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