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고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했고 잊지 않았다"며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를 그만 하자는 분도 있지만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한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다. 정의! 공정! 법치!"라며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다"며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하자"라며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이라며 "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가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사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며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으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리 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획기적인 교육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