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혜 모아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윤호중 "인포데믹 위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는 '국민 지키는 법'"
김용민 "가짜뉴스피해구제법, 평범한 시민·소상공인 보호하는 법"
김영배 "홍준표 청와대 앞 중단 시위, 입법권 국회에…구태 정치 그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언론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목적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며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 전체의 언론의 자유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언론 주식회사 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다’라며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직들은 다 징벌적 손해배상 주체에서 배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전직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 면책이 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률 요건이나 구성 요건을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도 허위·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되고 있다. 단지 다섯 배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과실은 빼고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다. 언론중재법은 정론직필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국민들이 인포데믹(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확하게 증폭돼 부작용을 낳는 정보의 범람) 위기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시행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이것은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 볼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반대만 일삼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국민의 피해에 눈감아서는 안된다"며 "언론개혁과 가짜 뉴스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평범한 시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만 보도해 찬성 입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언론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13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고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언론의 보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소송이 두려워 침묵할 언론인은 많지 않을 것이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현장 기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디"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진실을 폭로해서 핍박받는 언론인이 있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범한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한계상황에 몰렸을 때, 법이 실효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예방하는 관행이 만들어여야 하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그 시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전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인것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시절, 청와대 독주 시절에 제왕의 추억이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과거회귀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의 계절, 홍 예비후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국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함께 손잡고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청와대에 몰려가서 이 책임을 정쟁용으로 청와대에 떠넘기려고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그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