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어 ‘전 국민 지급’ 건의
[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왜 돈을 받지 못하냐” “왜 내가 소득상위자냐”는 이의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실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들은 폭주하는 항의에 업무 마비를 겪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는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다투는 ‘정치적 셈법’보다, 선별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민을 위한 셈법’이 필요할 때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산 편성으로 이미 마무리됐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 후유증 앞에, 이제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