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군사기밀 128건 누출… 장교급에서만 70%
조명희 “북한 도발에도 무뎌진 안보 의식… 군 기강 바로세워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군의 성범죄로 인해 극단적 선택과 성범죄 증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사기밀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성범죄와 관련 "성범죄 재발방지와 군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군의 계속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장관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8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유출된 건수가 약 70%에 달하며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다.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 위험 정도에 따라 І~Ⅲ으로 나뉘는데,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많았다. 전체 128건 중 장교급 이상에서 기밀이 누출된 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세부 사례를 들여다보면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등 다양한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군사기밀 누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5건으로 늘어나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군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무뎌진 안보의식에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선 국방개혁은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