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방치 속에 지난 3년 간 참가자 절반 수준 전락
최종윤 의원, “저소득층의 금연시도율이 높은 만큼 복지부는 금연치료 사업 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 간 약 19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사업(전액 무료)을 추진해왔지만 홍보부족으로 참가자가 절반수준에 그쳐 약 9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저소층대상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 81억 8백만원, 2019년 74억 6천 7백만원, 2020년 42억 7천 5백만원 등 지난 3년간 약 9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흡연율은 2015년 22.6%에서 2019년 21.5%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9년 기준 35.7%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 세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0%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 참여자가 81,1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에는 47,351명으로 감소해 최근 3년간 사업 참여자가 반토막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흡연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보고, 금연을 위한 환자의 진료‧상담은 물론,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 ‘저소득층’)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전액 비용이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다.
특히 최 의원은 “ 지난 2018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52.7%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집단은 금연을 시도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0원임에도 불구,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저소득층의 금연시도율이 높은 만큼,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