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경제체제•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 만들겠다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 긴급현안 선제적으로 대응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25일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G7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 대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정책공약 발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7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면서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의 긴급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통해서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에서 제외하겠다“ 고 공약했다.
또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게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경제선순환을 이루겠다“면서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해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컨텐츠 등 7대 미래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 강국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최고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을 OECD 평균(21.9%)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기준으로 90종, 2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산층 육성을 위해 “부동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홍준표 정부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대개혁과 관련해서는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