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폐지·수능 2회실시·지역거점대학 육성·교육부 폐지 등 제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3지대 '새로운 물결'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 개혁,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이어 3호 공약으로 '반드시 교육개혁-10년의 약속'을 발표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기회의 통로이지만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수시 단순화 ▲수능 2회 실시 뒤 고득점 반영 ▲지역거점대학 육성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교육부 페지 후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서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돼 한 줄 서기에 내몰렸다. 교실에서는 더이상 개성과 창의가 꽃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제 교육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교육개혁에 달려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다가 점차 자격화시험화하겠다.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면서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 수요에 맞도록 학과 구조조정 ▲전면적인 특성화 추진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제공 ▲사립대 경상비 지원 점진적 축소하는 동시에 등록금·학과설치·정원 자율화 ▲경쟁력 있는 지방대 특성화 강소대학 육성 등을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가진 위원회로 만들고 위원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회는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미래 변화에 따라 어떤 교육과 인재가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산업계, 엔지니어, 교육혁신가, 교육수요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고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