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사진= 대전교사노조,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사진= 대전교사노조, 전교조대전지부)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대전교사노동조합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가 각각 환영 입장을 밝혀 눈길이 끌린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5일 "초등돌봄교실 시간 확대와 돌봄전담사 전일제 상향 및 돌봄 행정업무 이관"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식을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하고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선도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양육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상향, 교사가 담당하던 돌봄 관련 행정업무 이관 등 돌봄에 관한 교육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교사노동조합은 곧바로 '돌봄업무 교사 완전배제 환영, 교육 활동 정상화 첫걸음!'이란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교사노조는 창립 후부터 꾸준히 돌봄의 지차체 통합 운영, 교사돌봄업무배제 서명운동, 돌봄전담사들의 학기 중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 등을 주장해오며 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돌봄관련 정책을 꾸준히 논의해온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오랫동안 선생님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어 온 돌봄 업무로부터 교사를 배제 시킨 것은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정은 더욱 내실있고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 이번 지침이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돌봄업무 개선안은 교육활동 정상화와 돌봄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일뿐 돌봄 지원 시스템이 학교에 정착되거나 학교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도 16일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및 행정업무 이관을 환영한다'란 성명을 내고, 내년 초등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제 전환하고,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키로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노조와 선제적으로 도출한 합의안을 이행하는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학부모가 원할 경우)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까지 약 80%에 달했던 시간제 근무 형태를 8시간 전일제로 바꾸고, 내년 1~2월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그리고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3월부터는 행정업무를 모두 돌봄전담사가 맡게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업무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교조가 8년 넘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싸워 얻은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4년 4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부터, 정부가 양적 팽창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가정 돌봄이 가능한 여건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등 공적 돌봄 체계 구축, 겸용교실 해소 등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 교원에게 돌봄 업무를 강요하는 관행의 개선, 돌봄 노동자의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나설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뒤늦게나마 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방안을 이끌어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오석진 교육국장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대전지부의 성명해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돌봄전담사와 학부모를 위해 함께 숙고하며 도출한 개선 방안으로 환영 성명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며,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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