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 보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등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게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높게 나올 경우 올해 공시가를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이 세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제일 유력하다"고 답했다.
당정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예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