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하고 있는 흐름과도 역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관련해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9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지난해에도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며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 예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소득 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동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해왔다"며 "2020년 기준 한 번이라도 연금이 삭감된 인원은 9만3,197명으로, 평균 1인당 142만원 규모다. 월소득이 약 254만원을 넘으면 연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게는 10원에서부터 많게 는 100만원 이상 삭감되며, 62세부터 66세까지 5년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은 2000년, 영국은 1989년, 프랑스는 2008년에 관련 제도를 폐지했고, OECD도 1998년에 고령화 시대 노인 근로 증진을 위해 삭감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