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근절 위해 ‘황예진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군 성폭력 엄정 대응 약속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호남 일정으로 참석 모한 이 후보를 대신해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면서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날 공약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에는 지난해 여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황예진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했다.
황씨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와의 면담에서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은 물론 피해 대상 역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확대되는 중”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대위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분들의 목숨과 맞바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피력했다.
대책으로는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 발표회에는 정춘숙 여성위원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