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전형적인 행태…尹 정부, 정치탄압 멈춰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과거만 쳐다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병주·홍영표·설훈·정성호·송갑석·김영배·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전반기 하반기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전 정부) 옭아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에는 감사원이 검찰에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 요청하면서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더니, 5일 만에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마치 공소장을 대신 써주기라도 하듯 감사결과에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 검찰에 납품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에 있지도 않은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하겠는가, 도주를 하겠는가"라며 "분명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하고, 고위인사를 구속해서 망신을 주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더군다나,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활동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며 "첩보와 정보처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은 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첩보가 점이라면 정보는 선을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다. 첩보 하나로 그림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 지금와서야 첩보를 모은 정보를 보니 전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숨가뿐 정보 전장에서 첩보를 읽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이 확보한 SI(특별 취급 기밀정보)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0년 9월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그대로 점과 점을 모은 날 것의 첩보였다. 아직 완성된 그림형의 정보가 아니었다"며 "우리 군의 SI첩보가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24일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우리 군은 SI 분석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그 판단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은 북한 흉악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그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군 임무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작전과 정보출처에 관한 사건인 만큼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작전과 대비 태세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사 번복과 기획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보고의 문제점은 바로 SI첩보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오죽 제시할 근거가 없었으면 공개하지 말아야할 SI첩보를 공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꿰맞추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감사원"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사전에 각본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히려 더 자세하고 풍부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전 각본에 의해서 시나리오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 기획 사정은 전 정권에 대한 모욕주기를 통해 자신들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