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사퇴 미스터리, "서해 공무원 SI에 '월북' 들어가..IRA 사전 전파" 국정원장 보고 '일파만파'

[속보] 국정원 "서해공무원 SI첩보로 파악…월북 단어 들어가 있어"
[속보] 국정원 "IRA 미 의회 통과 전 파악…관계부처 전파했다"
[속보]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주변 중국어선 유무 파악 못 해"
[속보] "국정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아 조상준 면직"

전날 올라온 속보로 국정원과 감사원의 엇박자가 드러나 감사원의 '조작 감사' 정황이 제기된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견의 주요 내용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I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이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주요 의제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SI에 월북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주목 받았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라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공무원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기 전 서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상황을 합동참모본부보다 51분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원의 지난 14일 발표와 배치된다.

또 김규현 원장은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와 관련해 "중국어 간체자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규현 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전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 부처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적절한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무원 표류 당시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고, 거기에 국정원 휴민트(HUMINT: 인적 네트워크)가 승선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감사원에서 '월북'이란 정황이 없었고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으며 당시 공무원 표류를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파악했다고 말한 모든 내용이 다 부정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장도 모른 국정원 2인자 조상준 사표 '미스터리'

특히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한 것도 논란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해 아킬레스건이 된 IRA 사전 보고까지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종북몰이' 프레임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의 분열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임을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자신의 사의를 대통령에게 표명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기강해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상급자를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바로 거취 문제를 보고해도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룰이냐?"라며 "국정원장이 자신의 하급 직원에게도 패싱 당할 정도라면 국정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총괄 책임자인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감 당일 전격적으로 사임한 것이 '개인적 사정'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조금의 숙고도 없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중차대한 문제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조 실장의 사의 소식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기조실장직은 1년에 1조원을 주무르는 명실상부한 국정원 2인자로 평가된다. 조 실장은 지난 6월 초 국정원 정상화 타이틀로 임명된 윤석열 핵심 라인으로 꼽혀왔다.

보도에 따르면 조 실장의 사표가 대통령실에서 수리된 시점은 전날 저녁 8시~9시 이전으로 보인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조 실장이 왜 사표를 써냈고 대통령실이 왜 이를 그대로 수리 했느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 아들 휴가문제를 수사지휘했던 차장검사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알려졌다.

국정원 관련한 여론을 종합하면 그동안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의 삼각 협공으로 현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사건으로 '종북주사파' 프레임을 씌우려고 집요하게 노력했지만, 국정원 수장이 국회에서 배치되는 발언을 던져 그림이 망가졌다는 지적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실에 문자메시지나 보고하는 대통령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했지만, 만만한 조직이 아닌 국정원은 최소한의 원칙을 지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앞장선 어설픈 북풍몰이 '정치 감사'가 '조작 감사'로 역풍을 맞을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