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최종 제안 거부하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경고 나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그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들이 국회의 심사와 협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다.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돼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