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막는게 최우선 과제…거부하면 모든 방안 강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위기에 몰렸다.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활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심지어 3+1(3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등 저희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면서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파입이 장기화하는 이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내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서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정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가 지나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통과돼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온 만큼 이 법은 일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안을 수용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늘 중으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