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부패 척결 대상” 근거 없는 주장 드러나
"지난 10년 노조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노조 부패 발언,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 근거 없는 주장"
尹 "노조 부패, 3대 부패" 규정.. 엄정한 법집행 주문
[정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조의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고 투명한 회계를 강조하며 노조 장부까지 들여다보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당한 월권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노조 부패론'에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반노동, 노조혐오 발언이 극에 달했다"라며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장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이날 '프레시안'은 조선일보를 역으로 인용해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은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발언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윤 보수매체답게 조선일보는 정부의 자료도 부정하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조선은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당 관계자는 '부정 사용 제로(0건)는 정부가 노조에 세금을 지원하고도 용처 등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했다"라고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에 힘을 실었다.
고용노동부는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부(部)에서 적발한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된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양대 노총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346억 원이다.
노동부 측은 "노조에서 제출한 영수증이 용처에 맞게 쓰여졌는지 수사기관처럼 세세히 살피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은 전했다.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노동 부패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조선의 이런 보도를 두고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노조 부패가 기업·공직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다소 과장돼 보인다"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횡령이 1년에 수 차례 정도 일어난 것이 중앙·지방정부와 수사기관 자료에서 보이는 '노조 부패'의 양태이고,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부정사용 액수'가 아닌 '지원금액 전체'가 지난 10년간 346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또 '공직 부패'로 최근 사면된 이명박씨의 다스 사건 횡령액 252억 원과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에 비교하며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이 근거도 없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근혁 '오마이뉴스' 기자는 SNS를 통해 "노조를 때려잡기 위한 초법적 행동 지시 명령이다.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유치하고 사악한 정치구호일 뿐"이라며 "만에 하나 어떤 노조가 부패했다면 노조원들이 집행부를 바꾸면 되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노조원들이 검경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노조원인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기정사실화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회계 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강경 드라이브를 내걸었지만, 실상 지난 10년간 노조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0건으로 통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