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정보 유출 여론선동전…국민 심판 받을 민주주의의 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기도 하다. 사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이라며 " 만약 사법이 왜곡돼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사하거나 한쪽 편을 들 경우에는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 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바뀐 것은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특히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내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