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과정에 5·18 삭제 "역사퇴행·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4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초·중·고교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역사 퇴행이자,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 개정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 그래서 잘못됐다며 비난을 받자 개 사과를 내놨던 그날이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서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며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된다고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임 대변인은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5·18 학살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며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5·18정신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울 수는 있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득구·정의당 강은미·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면서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차근차근 준비돼온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며 "그런데 그 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대통령과 국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로 5·18 민주화 운동은 토사구팽 당했다"며 "선거 때는 5·18 민주화운동을 존중하다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하루아침에 광주 정신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역사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와 정책들이 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여기서부터 뿌려진 피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대가로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히 윤석열 정부가 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역사가,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민주주의의 성과"라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민심의 거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7번이나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교육 과정에서만 콕 집어서 빠져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만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정말 의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무지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운다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일이다. 교육 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헌법 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5월 광주가 흘린 피에 빚지고 있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교육 과정 퇴행을 멈추고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